육아휴직 제도는 국가의 가족 친화 정책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은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유럽 주요국에 비해 낮은 활용률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특히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육아휴직 제도를 비교하며 그 차이점과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유연성: 한국은 제도, 유럽은 문화
한국의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9개월씩, 총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이후 기간은 80~5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고, 남성 육아휴직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반면 유럽은 단순히 기간만 긴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에서 훨씬 더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부모에게 총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이 중 90일은 각각 부모에게 할당되어 있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나눠 써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해당 일수는 소멸됩니다. 독일은 만 3세 이하 자녀에 대해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유급 기간은 짧지만 근로계약 보호와 복직권이 보장됩니다. 프랑스는 기본 출산휴가 외에도 선택적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 자녀 양육이 가능하며, 다자녀일수록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유럽은 법적 보장과 더불어 '부모 모두가 육아를 한다'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적습니다.
급여 수준과 정부 지원 차이: ‘돈’이 육아 참여를 좌우한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근 몇 년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실질 소득 대체율이 낮아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포기합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00% 지급되지만,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급여가 감소하고, 상한액도 존재해 고소득자일수록 체감 혜택은 낮아집니다. 반면 유럽은 소득 대체율이 높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스웨덴은 부모의 평균소득의 약 80%를 390일간 지급하고, 그 외 90일은 정액 지급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기간과 금액이 확대되며, 육아휴직 중에도 연금이 적립되고 실직 시 실업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Elterngeld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중 최대 월 1,800유로까지 지급하며, 육아기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됩니다. 프랑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육아 보조금 제도가 다양하며, 탁아소와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력해 육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럽은 ‘돈’ 걱정을 덜어주고, 한국은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업 문화와 사회 인식: 법보다 무서운 현실의 벽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꺼리는 주요 이유는 ‘직장 내 눈치’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용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승진 누락, 인사상 불이익, 복직 후 업무 배제 등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전통 산업 구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반면 유럽은 법적 보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적 수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은 남성 상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를 장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공공 조달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프랑스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자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법률보다 더 강한 ‘문화적 강제력’으로 작용하며,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도 최근 들어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아이 아빠가 육아휴직 쓴다’는 말에 의아해하는 직장 분위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한국과 유럽의 육아휴직 제도는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제도 중심, 유럽은 문화 중심의 육아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가 부모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짓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가족친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제도 보완을 넘어서 문화 개선, 기업 환경 혁신, 재정적 부담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부모라면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육아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육아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그 출발점입니다.